다른 회사가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사업 전부를 양수했거나 합병한 회사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22조제5항).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계 회사로 넘어가므로, 어느 회사가 승계했는지와 내 납입 내역이 그대로 이관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계한 회사는 양도·합병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제22조제1항), 이전되는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제22조제2항).

폐업·등록취소라면, 선수금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1. 내 선수금이 어디에 보전돼 있는지 찾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때 미리 받은 금액(선수금)을 보전하는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방식은 네 가지이며(제27조제1항),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청구할 곳이 달라집니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회사별 상세 페이지에 선수금 보전기관이 표시돼 있다면 그곳이 출발점입니다.

2. 보상금은 보전기관이 지급합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자는 폐업·등록취소 같은 지급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물게 됩니다(제27조제4항). 예치계약이라면 예치기관이 예치금을 인출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합니다(제27조제5항).

3.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액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법은 보전해야 할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7조제2항). 즉 보전 제도 자체가 납입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보전 방식과 사업자의 선수금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반드시 보전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가 선수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두었다면 보전된 금액도 그만큼 적습니다. 법은 거짓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만(제27조제10항), 그 사실은 대개 청구 단계에서야 드러납니다.

4. 가입할 때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찾아보세요

지급의무자는 계약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7조제7항). 이 증서에 보전기관과 보전 내용이 적혀 있어, 갖고 계시면 청구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폐업 처리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 청구처럼 중요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보전기관의 최신 정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입니다(제27조제4항제1호). 다만 보전 대상 금액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 있어(제27조제2항) 납입액 전부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취소는 폐업과 다른가요?

등록이 취소·말소된 것이라 원인은 다르지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에 함께 규정돼 있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같습니다(제27조제4항제3호).

합병·이관으로 표시되면 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전부를 양수했거나 합병한 회사가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제22조제5항). 계약은 유지되므로, 어느 회사가 승계했는지와 납입 내역이 그대로 이관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 중’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지 재무 건전성을 보증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선수금이 어디에 얼마나 보전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상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가입한 회사가 맺은 보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은행, 예치기관, 공제조합 중 한 곳이며(제27조제1항), 회사별 상세 페이지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찾는 상조회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상호가 바뀌었거나 관계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24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상조도 선수금을 받나요?

어울림상조는 가입비와 월 납입금이 없는 후불제입니다. 미리 돈을 모아 두는 선불식과 달리 장례를 모신 뒤 정산하므로, 선수금 보전 대상이 되는 납입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는 회사가 없거나, 폐업이 걱정되시나요? 장례지도사가 이관·후불제 전환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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